쟁점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다. 오는 24일이면 사라지는 철도 노사의 단체협약을 놓고 노사는 잇따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옛 철도공사)의 태도는 한 발 더 나아갔다. 허준영 사장은 최근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민영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보다 전체 참여율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열차 운행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파업 참여율은 비슷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유행처럼 번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해지가 또 다시 극단적 노사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평행선 달리는 30개 단협 항목…"공사 입장 변화 없는 한 파업 불가피"
철도노사는 오는 24일 만료되는 단체협약과 관련해 최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9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있었던 실무교섭에서 노사는 일부 조항에서 의견 일치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30여 개 항목에서 부딪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는 근무제도 개편과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전보 금지 조항의 삭제, 인원감축과 관련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의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 시간 중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공사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은 후 무급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코레일은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서도 전임자는 타임오프 대신 휴직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즉, 타임오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사는 오는 10일 다시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백남희 노조 선전국장은 "현재까지 남은 40여 개 항목의 경우 도저히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어서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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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8일의 최장기 파업을 끝낸 뒤 불과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
社 "파업하면 조기 민영화 건의"…勞 "열차운행 핵심 분야 파업 참가율 문제없다"
노조는 지난 7일 '작업 규정 지키기'라는 일종의 준법 투쟁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노조는 코레일 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맞서 8일이라는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최고 90%에 달했었다. 63년 철도 역사상 유례없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단협해지 통보를 철회하지 않았다. 파업 이후 코레일은 200여 명의 해고와 1000여 명의 직위해제 등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코레일은 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징계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허준영 사장은 지난달 23일 내부 담화문을 통해 "무엇 때문에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또 파업을 한다면 정부에 한국철도공사의 조기 민영화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상태로는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남희 국장은 "이번 파업이 작년 수준의 참가율을 보이진 못하더라도 그 이전 파업과 비슷한 수준의 참가율을 보일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사, 차량, 승무 등 철도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조합원의 참여율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또 한 번의 철도 노사 충돌을 앞두고 야4당 국회의원 30여 명은 9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연서명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4당은 지난해 파업 이후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문건을 근거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하철 5~8호선' 도시철도 노사도 무단협 상태
한편, 철도공사보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로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돼 무단협 상태에 놓인 도시철도공사노조도 파업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노사는 지난 2월부터 20여 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4월 30일부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도시철도노조는 지난 3일 180여 명의 간부들이 하루 경고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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