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급여제도, OECD 꼴찌에서 두 번째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 31%…OECD 평균은 52%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1위 국가와는 56%포인트, OECD 평균과도 무려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1위는 룩셈부르크 87%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기준으로 OECD 29개 회원국의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나라는 미국과 영국보다 한 단계 높은 27위로 확인됐다. 임금 대체율이란 실직 전 받은 연간 임금총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나눈 것이다.

실업 1년차의 임금 대체율에서 한국은 31%로 28% 수준인 미국과 영국보다 3%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52%였다.

전체 회원국 가운데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87%나 됐다. 이어 스위스(80%), 포르투갈(79%),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와 비슷하게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32%), 체코(33%), 그리스(33%), 이탈리아(37%) 등이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연구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각각 최장 240일과 26주로 짧아 임금 대체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실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 5년 평균 임금 대체율은 28%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6%로 꼴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