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총리는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윤광웅 장관이 평택 주민과 학생을 폭도로 몰아붙여"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평택 시위자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8일 "일방적으로 주민과 학생을 폭도로 몰아붙이고 의식화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과잉 진압을 한 책임을 지고 윤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감축 등 사정변경 원칙 따라 미군과 재협상 충분히 가능"

지난 4일 군과 경찰의 대추리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던 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에 출연해 한명숙 총리의 사과와 윤광웅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행정대집행) 현장은 전쟁터였다"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 도청진압 작전이 생각났다"고 술회했다.

임 의원은 "(대추리에 대해서) 현 정부가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인들이 사람을 엎어놓고 팔 뒤를 묶는 사진을 보았는데, 지금이라도 군인들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평택 범대위

임 의원은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말해놓고 5일 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때려 부수고 주민들을 때리는 것은 민주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일부언론들이 '과격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을 배후 선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라면서 "국방부 장관도 일방적으로 주민과 학생을 폭도, 의식화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마치 주민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선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고 주민들 및 미군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어 "주한 미군 이전 협정에 관한 협의서 전문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상하기로 돼 있다"면서 "2008년까지 미군 1만2500명이 철수하기로 되어 있고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미군을 더 줄인다고 하고 있으니 원래의 협정은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미군 공여지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약한 정부라고 보수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놀라서 (강경대응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라며 5.31 지방선거에도 과잉진압 문제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노, 국방부 장관 해임촉구결의안 제출할 것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격렬히 비난하며 이와 함께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5월 광주'와 '5월 평택'을 대하는 정권과 보수언론의 유사성을 꼽을 수 있다"며 "대통령만 전두환에서 노무현을 바뀌었을 뿐 정권의 성격과 보수언론의 태도는 그대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은 괜찮은데 외부불순세력 개입 때문이라고 규정' △'시민들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법질서 회복을 강조' △'군경의 피해만 부각' △'광주에서는 이른바 독침사건, 평택에서는 한반도기를 문제 삼아 색깔론을 들먹임' 등을 그 유사성의 실례로 꼽았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지난 5월 4일의 '작전'은 국가의 가치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해임 촉구 결의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늦어도 이번 주말 이전에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