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산재사망 최다발생 사업장으로 꼽혀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3명 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7대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으로 선정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9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GS건설(주)이 최다 산재사망 사업장으로 꼽혔고, 각각 4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중공업(주)과 시온글러브가 뒤를 이었다.
|
이어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과 두산중공업(주), 포스코, 나움건설 등 4개 기업이 각각 산재사망자를 3명 씩 내 7대 산재사망다발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은 노동부가 산재보험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지난해 사업장별 산재사망자 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 발표 이후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위치한 GS 건설 본사로 이동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이라고 적힌 '증서'를 본사 건물 정면에 부착했다.
산재사망자 수, 선진국 평균의 세 배 수준
한편 이들은 노동부 통계, ILO 산재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사망자 수는 다른 선진국의 3배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제시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 수는 2493명이다. 하루에 거의 7명 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산재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ILO가 지난해 발표한 각국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비교(2001년 기준)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자 수는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약 세 배에 달했다.
|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처벌 강화해야
한편 이들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산재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39차례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동안 유기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용자는 12명에 그쳤다. 즉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가 됐다는 의미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캐나다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산재사망을 '기업의 살인(Coporate Killing)'으로 간주하며 해당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며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1일부터 가슴에 '산재 희생자 추모'라고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고 있다. 이는 오는 28일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 명단을 발표한 것도 바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였다. 지난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 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현재 아르헨티나,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페인, 대만 등 13개국에서 공식 기념일로 인정받고 있다. 황원래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죽은 자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