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벌어진 '중동 사태'와 관련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비상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수급 공급망,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 어게인' 장외집회에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심지어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동 위기로 인해 국제유가와 환율,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민생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중동 사태에 따른 정부·여당의 위기대응 방침을 특히 강조했다. 한 의장은 "당정이 협력하여 중동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중동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도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특히 "원유비축 분량이 충분하여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 모니터링 △민간 보유 원유 재고분 파악 △그에 따른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 마련 △과도한 유류값 인상 방지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금융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100조 원 규모 금융시장안정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적극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가동 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재로 경제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동 사태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재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물류비·운송비와 불확실성의 증가를 최근 정세의 핵심 문제로 꼽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대미투자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영배 외통위원장이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적기 통과를 강조하고 있고 경제계도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며 "신속 정확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 "12일 본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접견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검찰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정치거말의 사건조작은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의 육성엔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을 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이 없어도 정황만으로 기소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사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당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 접견 녹취록 보도를 들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며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 대통령 기소의 핵심 증인 역할을 한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는 등의 수사 당시 발언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에 담겼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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