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감장에) 불러야 되는가"라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속실장에 대한 운영위의 국감 출석 요구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그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화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15일에 운영위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때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거나, (증인) 의결 당시 공석인 직위가 신규 임용된 경우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다"는 본인의 지난 운영위 당시 발언을 인용하며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부속실장의 경우 원칙적으론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보임 당시에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증인채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하나. 그런 문제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 한다"고 야당 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내에서도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하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출석한다는 입장"는 발언이 나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전망됐는데, 대통령실 기관증인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차원에서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을 건 모양새라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 개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의견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분들과 상의한 적도 상의할 필요도 없다"며 "공식적 의견은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에서 정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김 부속실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불러야 한다. 헌데 그런 문제가 없이 (야권의) 막연한 주장이나 정쟁을 유도할 그런 의도라 한다면 (증인채택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감이) 정쟁의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부한다,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야당의 요구가 있다면 (사유를) 들어야 한다"며 "듣고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되는지 따져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내대표단은 2025년 국감과 관련해 특히 재계 측 증인채택에 있어서 당의 3대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 오너·대표 증인 최소화 △같은 증인에 대한 다수 상임위의 중복 채택 최소화 △집중질의제를 통한 증인의 국감장 장기 대기 최소화 등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경제활동에 전념하시라는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너 증인 최소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엔 "(국감 주제 중에) '이건 오너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그분이 와야 한다"며 "그런 정도의 현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밑의 실무자가 와서 답변을 해도 충분한 사안에 대해선 대표를 앉혀 놓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너 증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온도차'를 언급한 데 대해선 "(당정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의견을) 조정하고 좁히는 이런 과정이 긴밀해져야 할 거 같다"고 원론적인 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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