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 및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사태를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권 위원장께 당연히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켰다"며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라며 "우리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는 이재명 대표가 기획하고 주도한 최악의 사법 참사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 사법리스크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는 꼼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차기 대선 이후까지 재판을 끌고가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까지 나온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하세월 재판을 유도하고 사법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법꾸라지 농단에 사법부가 결코 휘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에 대해 "사상 초유의 행방불명 사태"라며 "중심을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지만 여당은 그 책무도 막강한 채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심각한 국화와 국민 능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이 계신다. 국민의 입장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부적격"이라며 "그럼에도 임명 강행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다. 여당이 할 일은 인사청문회 무력화가 아니라 지명 철회 요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기조를 전환해야만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만가 그 시작이다. 그래야 국회 정상화와 협치도 가능하다"며 "임명동의안이 거부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 후보가 '진보냐 보수냐'하는 정치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 인물을 보내야 국회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권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당 청문위원들은 언제든지 속개할 준비가 돼있다"며 "다만 그동안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의 결과나 언론 등 검증 결과로 봤을 때 김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나 역량 문제에 있어서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 본인은 자진사퇴할 것을 이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도 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회에 요청을 하느냐 하는 상황을 보면서 김 후보자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가 그동안 진행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에서 위증 문제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고, 검토가 이뤄지면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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