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모스 탄이나 고든 창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나 트럼프의 오랜 책사이자 팟캐스트 '워룸'을 운영하는 스티브 배넌 등이 트럼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우 인사들이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 극우세력의 교류는 앞으로 위험한 징후입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이념이 없습니다. 정치적 실익에 따라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스티브 배넌, J.D. 밴스 등 트럼프 정부 안팎의 극우 인사들은 미국만 본인들의 원하는 사회로 '리셋'을 하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유럽 극우들과 연계를 통한 소위 ‘극우의 인터내셔널’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힘의 숭배 및 타자에 대한 매우 배타적이고 혐오에 기초한 극우 문명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들어온 셈입니다. 이들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한미관계를 흔드는 한미 극우세력
미 이민당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50명을 구금한 사태의 발단도 미 극우 정치인이 때문이었다. '여자 트럼프'라고 불리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 하원의원처럼 뜨고 싶었던 공화당 하원의원 출마 예정자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이민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한국에서 정치적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올린 글도 극우 정치인과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한미 극우세력의 활발한 교류는 양국 행사에 등장하는 연사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5일과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트럼프와 직접 소통하는 인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 등이 참석했다. 9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트루스포럼에는 모스 탄, 고든 창, 전한길 등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 인터뷰가 끝난 뒤인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찰리 커크는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은 행사장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총기를 활용해 커크를 살해했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트럼프는 "용의자가 사형 선고를 받기를 바란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편집자)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등 저서를 통해 국내에서 누구보다 트럼프와 미 극우 정치 흐름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글을 써온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초국가적 극우세력의 공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안 교수는 10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모순된 두 개의 욕망이 충돌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과 '마가'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민자 단속·추방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정책 목표다. 이번 사태 발생 후 트럼프 정부 내에서 나오는 입장도 계속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는 7일 "합법적인 입국 통로를 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국경차르(국경안보총괄책임자)인 톰 호먼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 공장에서 이뤄진 것과 같은 대규모 이민 단속을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금됐던 노동자 330명(한국인 316명, 외국인 14명)은 12일 오후 무사히 귀국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금 사태로 최소 2∼3개월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한국 복귀를 원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모색해야 하는데 (업무에 맞는)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설명했다.
트럼프의 최대 관심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
문제는 트럼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마가'의 정치적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의 모든 관심은 내년 중간선거에 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 정치 체제는 한국의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 중심의 대통령제입니다. 정치에서 '돈주머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산 결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트럼프는 지금보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텍사스주에서 무지막지한 게리멘더링(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을 통해 공화당이 5석을 더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군병력 투입을, 그것도 민주당 지지 성향인 도시들에 하고 있는 것도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태다. 트럼프는 7일 영화 '지옥의 묵시록'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을 올리면서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 단속을 위해 시카고에 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서 로스앤젤러스, 워싱턴DC에도 군을 투입했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비상대권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9.11 테러 사건을 악용해서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이라는 비자유주의적인 법학 이론을 동원했습니다. 헌법이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했으니,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되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기존 미국 자유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 이론을 활용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버클리대 존 유 교수도 트럼프에 대해선 너무 나갔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단일 행정부론을 더 극단으로 밀어붙여 과거 극우 이론가인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안 교수는 "미국 민주당도 트럼프 못지 않게 내년 중간선거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교수는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선 오바마 대통령을 만든 램 이매뉴얼과 같은 뛰어난 전략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이 힘을 잃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도전자 브랜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전자 이미지는 누가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인 트럼프가 갖고 있죠. 올해 11월 있을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33세 정치 신인인 조란 맘다니가 결정된 것도 파격적인 공약으로 시민들의 삶터를 재건하는 담대한 비전 및 기존 정치의 틀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안 교수는 저명한 정치사회학자 프레드 블록의 <삶터를 책임지는 사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미국 민주당이 AI와 기후 비상 사태 등 대전환 시기에 직면해서 시민적 통제의 관점에 기초한 기술의 공적 활용과 함께 번영의 새로운 자유주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존 산업사회의 관성을 넘어서는 의료, 주택, 불안정 노동, 재난 등 우리의 삶 전반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과 정치적 용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주류 엘리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전자 브랜드'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삶터 사회"나 AI와 기후의 삶과의 연결 관계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트럼프와 같은 극우 정치인들의 득세를 막고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스티븐 밀러...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위험 인물
안 교수는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고리 권력' 중 눈 여겨 봐야할 인사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협상 파트너로 "숙청" 발언의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을 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 대해 "트럼프의 화를 돋구지 않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트럼프의 신뢰가 크다는 얘기다. 그 점에서 안교수는 강실장의 적절한 개입과 활약을 높이 평가한다.
트럼프 덕분에 40세의 젊은 나이에 부통령이 된 J.D.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마피아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는 갖고 있지는 않은" 트럼프에 비해 밴스는 다르다는 것. 안 교수는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유럽에 가서 "극우정당을 배제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연설이 유럽에 큰 충격을 줬다고 말한다. 밴스는 "현재 유럽의 가치가 미국이 방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럽 정치가 검열과 선거 취소, 정치적 올바름에 물들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밴스는 페이팔 창업자이자 벤처 투자가인 피터 틸 등 '페이팔 마피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사실상 거부하고, 정부 규제를 거부하면서 기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들의 비전은 기존 네오콘과 같이 레오 스트라우스 철학자 등 극단적 보수 사상에 기초합니다. 스트라우스는 고대 전통 사회에 매혹된 퇴행적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로의 퇴행은 미래로의 기술주의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급진적 미래로의 기술주의에 대해 무지한 과거 네오콘에 비해 페이팔 마피아들은 훨씬 더 통찰이 탁월하고 그만큼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유하자면 21세기 버전의 스트라우스, 헌팅턴, 토플러가 결합된 디스토피아적 미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밴스가 유럽에 가서 한 연설이 바로 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현재 유럽식 민주주의보다 파시즘적 극우정당이 더 가깝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팔란티어, 파운더스 펀드 등 자신이 설립한 기업들을 통해 정보와 금융에 영향을 끼치고, 밴스 등 공화당 인사를 통해 정치까지 쥐락펴락하는 피터 틸에 대해 <뉴요커>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위험한 사상가이자, 가장 냉소적인 실천가"라고 평가했다. 미국 헌법에 따른 '연임' 규정 때문에 '3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트럼프의 후계자가 밴스가 될 경우, 미국은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 트럼프 정부 내 또 다른 위험 인물로 이번 현대차 사태 배후라고도 할 수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꼽았다. 트럼프 이민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밀러는 1기 백악관에서도 '선임 정책 고문'을 맡아 이민 정책을 총괄했고, 2기 백악관에 부비서실장으로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입성했다. 밀러는 지난 5월 ICE에 '하루 3000명 불법 이민자 체포'를 지시했고, 이런 무리한 요구가 현대차 사태를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차 관문' 통과한 이재명 앞에 놓은 과제는...
'어른들의 축'(존 켈리, 제임스 매티스, 허버트 맥매스터)이라고 불리며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트럼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존재했던 1기 때와는 달리 '마가'적인 정치 신념에 투철한 '충성파'들로만 채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보다 더 '매운 맛'이다.
트럼프가 돌아오자 반대편 '스트롱맨'들도 뭉쳤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일에 중국(시진핑), 러시아(푸틴 ), 북한(김정은)이 한 자리에 모인 장면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안 교수는 "향후 몇년간 국제 질서는 정글"에 가깝다며 이제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에 앞에 놓은 외교적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에서 이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들간의 친밀감, 호감 형성의 중요성이 정상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에서 정상들 간에 골프를 쳤다더라, 별장에 초대를 받았더라 등을 다루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자이자 평생 현장에서 배운 감각으로 트럼프에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동물적 감각이 있거든요. '숙청' 발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당황하거나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를 더 즐기며 한국을 흔들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선언하면서 '안미경미(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를 시사했는데,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나가 중요한 과제다.
"냉정하게 말하면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우주, 양자 등에서 아직은 미국이 중국에 훨씬 앞서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전망을 하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지금 비록 공격받고 있지만 미국 고등교육 전반과 실리콘밸리의 수십년간 형성과 그 힘을 깊이 이해한다면 중국의 미국 패권 대체론은 순진한 생각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와 안보도 미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죠. 현실이 바뀌면 새로운 테제를 만들어야죠. 그 과정에 중국, 러시아 과도하게 긴장할 말을 배제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에 바탕해 이재명의 가치와 미국의 자유주의가 결합된 독트린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국제관계에서의 공화주의적 사상의 복원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공화주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존공영의 정신입니다. 제국주의 경험이 없고 오히려 식민지였던 한국은 국제적으로 매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화주의를 이야기하면 제3세계 상당수 국가가 믿지 않겠지만 한국이 이를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한국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어느 나라에 가도 동변상련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고, 공존, 연대, 공화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 통상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창의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교수는 인터뷰 다음 날(11일) 미국으로 출국해 약 3개월간 스탠포드 대학 방문 교수로 머무를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정치학이 전공이 그가 동부(워싱턴DC)가 아닌 서부(샌프란시스코)를 찾는 이유는 오늘날 기술주의와 장기비상 시대에서 기존 민주주의론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비전을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트럼프보다 더 무자비하고 기술주의 비전으로 무장한 '급진 우파'가 차기 미국 정부의 '얼굴'이 되지 않으며 이들이 주도하는 극우 인터내셔널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 세계 민주주의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넓게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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