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하며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는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295명 표결 참석에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당시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 '부결'을 민주당의 '정치역학적 전략'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말한 바 있는 이균용 후보자는 끊임없는 도덕성 논란 끝에 결국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받았고,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의혹,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최고 법관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도 6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 사법 절차상에 많은 결함들이 존재한다.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다. 그래서 국민 위해서 이 사법 절차상에 존재하는 결함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이균용 후보자는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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