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 상황과 관련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건 앞으로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정유업계를 겨냥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방문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점검한다"며 "폭리나 매점매석 행위 등 기타 사항을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을 조사해서 (일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원회까지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급등한 석유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208일분 이상은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면서도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당장은 문제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태가)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반, 금융반, 에너지반 3개 반을 구성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공조체제를 마련했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또 환율 및 주가 불안정 상황을 두고는 "주가와 환율의 경우 변동폭이 심했지만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조금은 시장의 안정성을 안도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고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서 상황별 대응계획을 세우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재경위에 중동 사태발 경제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당은 △비축유 방출 계획 마련 △원유수입 다변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 전날 민주당을 만난 재계 측 요청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태호 재경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을 발의했는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고 19일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부총리께서 우리 국민들 안전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셨다"며 "(정부는) 직원들, 선원들, 여행객 분들 한명 한명 인적사항도 파악하고 있다.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고 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기도 했던 석유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선 "어제(5일) 국세청장이 정유회사를 만났다. 정유업계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했다"며 "오늘은 주유소를 나가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 운송을 못해 수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2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 자금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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