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정청래 대표)라고 압박하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나", "(법원이)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있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감싸며 재판 정당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사법부를 향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앞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사형' 선고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라"고 압박성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한 판결에서 12.3 불법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다"(김민수)라는 등, 내란재판 정당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들이 분출했다. 장동혁 대표가 판결에 대해 입장 발표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지도부 기류는 여전히 친윤(親윤석열)으로 기울어 있는 모양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건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현재 적용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정한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1심 선고에 대해선 "법치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귀연 재판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선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며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자"고 돌연 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묵직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부 사법시스템이 과도한 감성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을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 통혁당 사건, 1975년 인혁당 사건 등을 기억한다"고 비유하며 "그때 권력에 굴복한 사법정의는 훗날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꽤 있다"고 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이 조작한 인권탄압 사건을, 전 유권자가 TV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킨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갖다댄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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