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 발표를 두고 여당에선 환영을, 야당에선 강력 비판을 제기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제명' 내홍 중인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차원의 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산발적 반발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주택 6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에 대해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만 가구가 기존 9.7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6만호 공급 물량 출처를 두고도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그동안 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역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중장기 공급 여력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 다양한 이유로 논의가 지연돼 왔던 태릉CC 등 주요 부지를 공급 대상에 포함한 결정 역시,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로 내부적으로 혼란상이 지속된 국민의힘은, '민간 개발'을 강조하는 자당의 부동산 기조와 상반되는 정부 대책 발표에도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공식 입장·논평을 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즉각 비판 입장을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29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두고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구체적으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천호를 주장해 왔다",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또한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 대책에 대해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재탕 삼탕, 맹탕 발표"라며 "쥐꼬리 공급시늉을 부풀려 발표하며 실제론 규제로 옭아매는 국민기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오죽 민망했으면 곳곳에 기존 사업, 기존 대책이라고까지 스스로 기재했을까", "20호 규모까지 박박 긁어모아 4만 4천호이다"라며 "서울에만 적어도 4~5만호 이상이 필요할텐데 턱없는 숫자가 짠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재 필요한 부동산 대책 방향으로는 "각종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이다", "특히 터무니없는 노도강 중심의 서울 강북지역 토허제나 빨리 해제하라"는 등 역시 민간 주도 개발 확대를 주장했다.
대구시장 후보군인 권영진 의원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1.29 부동산 공급대책은 현재 주택시장 수요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책의 내용 또한 재탕, 삼탕"이라고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권 의원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시장 상황과 국민들의 절박한 내 집 마련 욕구를 외면한 채 공급자 중심, 공공 중심의 공급정책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곧 민심이다. 시장 때문에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때문에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시장 중심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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