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일각에 대해선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올림픽공원 시위대 일부의 행태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청년층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일각의 과격한 시위 양상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해법과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서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각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지수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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