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이달 14일 수사기한 종료를 맞아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소유지를 제외한 업무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특검은 헌정 회복을 위한 중요 이정표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고 누구든 헌정질서를 흔들면 철저히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에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며 "내란 기획과 지휘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경파 일부를 포함해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2차 특검 추진 방향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됐다, 한 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며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특검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참담했다"며 "작년 전체 형사사건 영장 발부율이 77%에 달했음에도 이번 정치특검의 영장 인용률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 238명이라는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려 6개월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며 "2차 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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