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갈취·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속칭 '사이버렉카'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내의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해 호소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측은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도, 박 씨에게 이재명 대통령 출연 예능프로그램 댓글 삭제 문제 등 정치현안 요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씨는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유튜버들이 성폭력 등 피해사실을 유포하겠다며 본인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일 △이후 광범위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겪은 일 등을 밝히며 현 규제 체계 내에서 피해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의 어려움을 국회에 전했다.
박 씨는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 없었다",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부딪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이제 소송도 진행하고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며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댓글이나 글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씨가 전한 피해 극복의 경험담 속에는 △피해자 개인이 직접 허위사실 영상들을 하나하나 신고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 △이미 유포된 허위사실의 정정 혹은 그에 대한 해명이 어려운 상황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대책이 부실한 상황 등 관련 제도의 사각이 담겨 있어, 이날 국감장에선 여야 모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다만 박 씨의 국감 출석을 권유한 국민의힘 측에선 '사이버불링'의 피해자이자 민간인인 박 씨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영상에 대한 유튜브의 댓글 삭제 조치 △자당 박정훈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번호 공개 사실 등 정치적 이슈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박 씨 사건에서 유튜브의 허위정보 영상 삭제 등 피해자 구제 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번에 JTBC의 '냉부해'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것을 가지고서 (유튜브가) 댓글을 1만 2000건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며 "사이버레카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늑장을 부리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은 득달 같이 하는 이 빅테크"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유튜브 담당자가 국감장에 부재한 상황에서 박 씨와의 일문일답 중에 나왔다. 사이버불링 피해자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만 해당 발언 직후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가 말하겠다"며 대화 주제를 바꿨고, 박 씨는 해당 질문에 대해선 별도의 답을 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감 중 발생한 자당 박정훈 의원의 사건을 박 씨의 사이버불링 피해에 빗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박 씨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을 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질의하는 와중에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박정훈 의원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보면 김우영 의원이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바람에 지금 (박 의원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것은 폭력"이라며 "이게 진짜 폭력이고 범죄행위인데, 지금 사실 우리 쯔양 씨가 좌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쯔양 씨가 한번 당해 보니까 어떤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나"라고 물었다.
사이버불링 피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타당한 지적의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문자폭탄' 문제를 거론하며 민간인 피해자에게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을 남긴 것은 역시 정치적 해석에 의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박 씨는 "그런 판단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만 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2일 방통위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본인에게 보낸 비속어 문자를 공개,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의 개인 번호가 공개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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