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재의)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재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영향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자체에 대해선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고기일이 지연돼온 상황에 대해선 "(계엄 이후)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보유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 방문 일정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는 등 헌재의 파면 선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수호의 책임을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책임을 묵과할 수 있나"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과 관련 "한 총리는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았다"며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탄핵심판 방해 혐의가 확정된 것 아닌가. 이 헌법적 의무 미이행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내란수사 상설특검법의 통과 이후에도 특검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내란 속에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으며, 내란수사를 고의 방해한 책임도 또한 매우 크다"며 "국민 앞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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