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승복'과 '파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대선 잠룡들로부터도 '승복' 메시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굉장히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선고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야당은 아직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혈사태'니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질 것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선고 향방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예상을 피했다.
권 원내대표는 역시 야당을 겨냥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 당장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복'을 강조하는 지도부 발언은 일견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당론에 따른 메시지로 보이지만, 동시에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위한 당의 체제전환을 준비하는 의도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날 오세훈·안철수·유승민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강조하고 선고 이후의 국민통합 등 대선 의제를 내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헌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이재명 동시 청산'을 주장해오던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고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했다.
여당 대선 주자 중 명시적으로 탄핵안 각하를 언급한 이는 탄핵 반대 의견을 통해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얻게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뿐이다. 김 장관은 헌재 발표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탄핵 각하, 직무 복귀, 간절히 기도한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발표 직후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위헌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종식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덟 분의 헌재 재판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선고일인 4일까지 국회의원 경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행동 체제도 여전히 유지되며, 천막당사 역시 그대로 운영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헌재 판결 '승복' 관련 질문엔 "헌재 결정 자체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만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소속 비명계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는 글을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열두 마디가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예상보다 지연된 선고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숙론의 과정이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논란과 관련해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석열 파면선고 기일과 결합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라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것"이라며 "마은혁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의 선고 참여 여부가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헌재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마은혁과는 관계가 없게 돼버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을 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다만 조 대변인은 '한덕수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가 중대결심을 얘기한 것이지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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