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역사 및 용산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물 교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라 지적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밑도 끝도 없는 괴담선동 정치", "망상 같은 친일 프레임"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입원한 병상에서 '윤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일선기관들의 통상적 노후시설물 교체마저도 윤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부풀리고 왜곡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는 괴담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 대표가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의 근거로 언급했던 서울 6개 지하철역 독도 모형물 교체와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물 교체 모두 노후화되어 보수 및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관람 동선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전쟁기념관은 보수 작업을 거쳐 새로운 독도 모형물로 교체한다고 했다"고 민주당 측 '독도 지우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은 10.1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한일합병 등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인가'라는 SNS 글을 올렸다"며 "이런 행태는 거의 공상소설 수준의 망상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국군의날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진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민주당은 국군의날인 10월 1일마저 망상 같은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부터 시작된 '방사능 범벅 물고기', '돌팔이 과학자' 운운하는 민주당의 괴담선동 정치에 대해 각종 검사비용 등으로 뒷수습을 하기 위해 정부가 쓴 국민 혈세가 무려 1조6000억 원"이라며 "민주당의 괴담선동 정치에 낭비된 천문학적 국민혈세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민생입법 처리를 합의한 오는 29일 본회의와 관련해선 간호사법 개정안 합의 통과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법안 취지로는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 만에 57.4% 증가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됐다는 의미"라고 의료대란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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