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방침에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달 들어 민주당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면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인가"라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또한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했다.
정 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가계가 진 빛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서 재정건전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부채의 경우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660조 원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400조 원 이상 늘어났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상 기준으로 120조 원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해선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재정정책 기조로 삼은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시급한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에 "내수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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