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스피 8000' 이익 소수에 집중될 것…정부, 양극화 해법 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겨냥, 주식시장에 쌓인 부는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 양극화 해법을 내라고 주문했다.

하반기 노사 교섭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분배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부 회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 계획도 밝혔다.

10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할 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라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며 "임금만으로 살기 힘든 사회에서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를 발제한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2024년)를 보면, 개인 자산 상위 7.7%가 전체 주식의 78%를 차지한다. 이런 통계를 보면 양극화는 코스피 8000 시대에 더 심해졌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기업) 영업이익에 대해 원하청, 지역사회가 함께 누릴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양극화 해법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이윤을 낸 기업의 성과는 노사 협상으로 분배해야 한다"며 다음 주 중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 대표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 배분에서 하청노동자의 몫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하청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 틀 안에서 논의해 왔다. 대표적 사업장인 현대차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오랜 기간 사회연대기금, 하후상박 임금체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청노동자의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은 반복적으로 경영에 관련한 사안이라 임단협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그래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며 "사용자들의 태도가 바뀌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이날 △원하청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모범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 채용 등 노동기본권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효화 등과 관련한 산업안전 정책이 미비한 점 △도급제 적용 등 최저임금 논의에 정부가 주도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으로 평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 노동정책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 "점수 평가는 어렵다"면서도 "작년에 70점이라고 이야기했다. 낙제점으로 갈 수도, 고득점으로 갈 수도 있는 기로라고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 중 긍정적인 것도 있다.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현장에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노동 가치 중심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여전히 성장에 매몰된 것 아닌가도 우렵스럽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