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일자리 사라진다? 그렇지 않다…자동차세 있듯 로봇세 필요해"

[불온(不溫)한 이야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불온(不溫)'.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올해 1월, 현대차그룹의 '인간 중심 AI 로보틱' 전략에 기반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공개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지, 추론, 제어,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아틀라스의 가격은 1억8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할 경우, 2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라는 신기술이 노동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셈이다.

노동자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덧붙였다.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가 아니라 논의 요청이었다. 다만,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는 노사 모두 막막하다.

현대차만이 아니다. 노동 현장 곳곳에 도입된 AI는 기존 노동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미국 내 IT산업에서 5만2050명의 인력이 해고당했고, 이들이 대부분 AI 도입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로 인한 고용시장 재편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50년 가까이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AI, 즉 신기술이 도입되는 지금이 기존 노동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아래 그와의 일문일답.

▲ 하종강 교수. ⓒ프레시안(허환주)

"기술개발이 일자리 없앤다? 그렇지 않다"

프레시안 : AI는 지난 10여년 간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종강 : 최초의 갈등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기계파괴운동)이다. 당시 나타난 방직기가 일거리를 줄인다며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점은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실 이 운동의 주력은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의 숙련된 수공업 노동자들, 즉 당시 특권층들이었다.

당시는 식민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품 수요를 창출하는 시기였다. 반면, 숙련 기술은 한정돼 있으니 갈수록 이들의 특권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니깐 기계 도입으로 특권이 상실된 사람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게 러다이트 운동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당시 특권층이 아닌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기계 도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종강 : 아니다. 그때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당시 탄생한 노동조합 명칭이 '트레이드 유니온(노동조합주의, trade unionism)'이다. 이 노동조합의 주요 구성원들이 소생산 자영업자들이었다. '트레이드'는 거래한다는 뜻이지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자본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프레시안 : 방직기 도입이 기계파괴 운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형성으로 이어진 듯하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술 개발이 단순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기만 하지는 않는 듯하다. 가난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종강 : 기술 개발에 따른 변화, 즉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발전의 필연적 과정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기계화가 진행됐지만 영국에서와 같은 대량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기계화 도입 이후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프레시안 : 왜 그런가.

하종강 : 영국에서는 기계화 도입을 기존 숙련공들을 해고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미국에서는 기계화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했다. 기계화로 생산라인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통해 새 직군의 일자리에 배치됐다. 그때 화이트칼라 비중이 매우 커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노동운동도 매우 활발해졌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진보적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기계 도입을 노동운동 조직화에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도 있다.

"기술 도입,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프레시안 : 현재 노동 현장을 흔드는 AI를 되레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폭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하종강 : 일례로 21세기 초, 각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공장에 비슷한 수준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동화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화이트칼라 직군과 기술직군 모두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이번에는 반대로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줄였고, 독일(Volkswagen)과 일본(Toyota)은 재교육과 업무 재배치를 통해 해고를 막고 고용을 창출했다. 결국 기술이 도입되어도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면, 생산품 가격은 싸지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는 더 늘어나면서 전체 이익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다시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가는 구조인 듯하다.

하종강 : 신기술 도입이 반드시 대량 해고를 발생한다는 도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1·2·3차 산업혁명은 모두 일자리의 총량을 증가시켰다. 다만 기계화·자동화 도입 초기에 대량 실업 현상이 발생했을 뿐이다. 4차 산업혁명만 지금까지의 혁명과 다르게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일례로 '로지'라는 가상 모델이 등장하는 금융회사 CF가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로지라는 가상 모델 때문에 다른 인간 모델의 일자리는 없어졌으나, 그 로지를 개발한 기업의 대표가 TV에 나와 한 인터뷰를 보면, 가상 모델을 개발하느라 고용 인원을 3배나 늘렸다고 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는 향후 10~20년 동안 9~47%의 일자리가 AI로 위협받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실업률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AI로 만든 영국 러다이트 운동. Gemini 생성 이미지.

"자동차세도 있지 않는가? 로봇세 도입하자"

프레시안 : AI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반대로 기존 일자리는 사라진다. AI가 대체할 상위 20% 국내 일자리는 약 341만 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AI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정보통신업, 광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건설업 순이다. 직접적 영향이 있는 직군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럴 경우, 노동시장은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하종강 :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 현상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필요악처럼 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감소해도 생산성은 대폭 증가하므로 창출되는 재화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진다. 그 재화를 고르게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노동운동은 끝났다', '노동은 더 이상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아니다'라고 오해한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노동을 조금씩 적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모습은 노동하지 않는 인간이고 그것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이야기한다.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신할 때, 기계를 소유한 사람과 기계로 인해 실직한 사람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 혼란을 초래할 터이니 지금부터 공유, 분배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탁월한 점은 공공의 목적과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결합된 제 3부문을 창안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예산을 조금만 쓰면 인류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에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구체적인 제도나 시스템은 무엇이 있겠나.

하종강 : AI가 도입되면서 생겨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때까지의 공백도 문제다. 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 업무 능력을 습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전환을 위한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등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중요하다.

하종강 : AI 도입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면 된다. 일례로 로봇세가 있다. 기술 발전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건 당연하다. 로봇세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자동차세도 있지 않은가.

물론, 기계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로비도 할 텐데, 만약 그 로비가 성공한다면 인류 사회는 불행해 질 게 뻔하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선, '기득권 귀족노조' 시선과 결합해 증폭"

프레시안 : 한국에서 노동 이슈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려운 듯하다. 기업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비슷하다. 대중은 노조를 자기 이익만 취하는 집단으로 바라본다. 현대차가 최근 AI 로봇 도입으로 노동자 없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자 현대차노조에서는 '단 한대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종강 : 현대차노조의 주장 앞에는 '노사 합의 없이는'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로봇을 도입하되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도입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자동차 생산 현장에 들어온 지 오래다. 로봇이 공장에 한대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대차 노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노조가 소식지 등에서 사용한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등의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이 그렇게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기업이나 정부는 로봇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가 철도청을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 철도노조가 '민영화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언론은 '대안 없는 반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조가 그렇게 '결사 항전'의 자세로 싸웠으니 '민영화'가 아니라 '공사화'로 방향을 바꿔 지금의 '철도공사'라도 된 것이다. 임금 인상 5%를 달성하기 위해 교섭 초기에 '임금 15% 인상안'을 들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프레시안 : 전술적으로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하지만 대중의 눈은 차갑다. 대기업 귀족노조가 이젠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조롱까지 나온다. 이러한 대중의 반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하종강 : 현대차노조의 입장문이 논란될 당시, (내가 맡은) 강의의 질의응답 시간에 '현대차노조의 그러한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언론의 보도를 꼼꼼히 보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운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선과 흔히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귀족 노조'라는 시선이 결합해 증폭된 측면이 있다.

▲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로봇 아틀라스가 부품 이동을 시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을 건다"

프레시안 : 특히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좋지 않다. 왜 그런가.

하종강 : 전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닌가 싶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 이행 과정이 우리나라 같이 특이한 나라가 없다. 중세 농경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근대화 과정 100여 년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매우 달랐다. 줄잡아 식민지 40년, 분단 80년, 군사정부 30년을 거치며 건설된 자본주의 사회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식민지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해방된 뒤 과거청산부터 시작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며 한마디로 나라를 ‘리셋’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되면서 분단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전쟁을 했다. 그 이후 군사정권만 30년 가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우월성이 너무 취약해졌다. 본래 보수라는 게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몰지각한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산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계적 기준의 보수를 지니지 못한 나라가 됐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에 노동 3권 등을 명시한 노동법은 1953년에 도입됐으나 아직도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인 듯하다. 과거에는 그러한 세대, 즉 노조를 적대시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의 극우화가 더 심각해진 듯하다.

하종강 :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노동운동은 언제 통일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노력과 같다.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젊은 친구들이 극우화된 건 아니라고 본다. 몇 년 전에 학교 수업을 하면서 출석을 부르는데 학생 몇 명이 결석한 적이 있다. 다른 학생이 "어제 연행됐습니다"라고 대신 답했다. 알고 보니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포됐던 것이다. 참 부끄러웠다. 제자가 잡혀가는 세상에서 스승이 멀쩡한 게 맞는가 싶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말고도 세월호 집회에 갔다가 체포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총학생회에서 관련 신고를 받으니 대략 벌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됐다. 당시 교수회에서 제자들 일이니 책임지자고 해서 교수들 월급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해 감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현금을 주는 건 이상하니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도록 한 뒤, 장학금 명목으로 주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취지를 알리자, 그 학생들이 거부했다. 이를테면 '줄 거면 그냥 주지 뭘 또 일을 시키냐'며 안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 놓고는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겠다며 실제 노역장으로 갔다.

작은 에피소드인데, 여전히 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나는 희망을 건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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