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차질 없이 완성돼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현재 제22대 국회 전반기가 2달 남짓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전을 강조한 것.
김 장관은 "서울 부동산 매물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대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추진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또한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갖고 민생 입법 속도를 다하겠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제 착공과 실제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다"라며 "이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론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개발법 △학교용지개발특별법안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꼽으며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정산 장치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주거 취약 계층은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피해를 줄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