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라 속이고 대출로 부동산 구입? 사기죄로 형사처벌"

"금감원·국세청이 합동 전수조사…투기 이익 커녕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