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모든 혁명은 반동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반대파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든 혁명은 반동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프랑스대혁명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 왜 그런지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우리의 좋은 의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다"며 "때로는 의도가 지나쳐서 좀 넘쳐버리는 것들 때문에 반동 세력에 힘을 줘버려서, 또는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예가 많다.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낮춰야 하고, 더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사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말하기 편하다. 법은 만들지만 최종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이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사회적 부작용이 났을 때에 최종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대통령 또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을 실행했을 때 생길 부작용, 또 사회 구조적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요구에 더 빨리 휩쓸려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는 지지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 구조적 변화, 부작용까지 다 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왜 있나?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는 그 고민을 같이 고민해서 입법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지 않느냐"며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민을 무시하고 지지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냥 주장만 해버린다면 그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고 당내 강경파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 논의 과정에 대해 "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좀 큰 폭의 조정을 원하는 것이 법사위 쪽 입장인 것 같고, 정부 쪽에서는 '큰 폭의 조정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부작용과 견제·균형을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데 정부안에서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봤던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여당에서는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움직이는 데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의 고민에 적극 공감하고 대통령의 생각에 거의 동의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제가 처음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한데 보완수사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지만, 대통령님의 고민을 보고 나서 '제한적·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변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은 장인수 기자 사태 이후에 '좀 도가 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저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중"이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최소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책임 있는 대안매체라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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