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제가 위헌?…조희대 아닌 헌재에 결정권"

'사법개혁 3법' 강공 시사…한병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원점에서 고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그 결정권이 있는 건 헌법재판소"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도 원안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 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일각에서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고 주장하는데, 헌재에서 '그것은 4심제가 아니다, 헌법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법개혁3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오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시작으로 차례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꺼낸 말이 아니라, 십 수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어왔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전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조차 법안 내 조항 중 제3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당 의원총회에선 곽상언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숙의를 요청했지만, 지도부의 입장은 원안 강행으로 일단 기울어 있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왜곡죄는 이미 지난 의총의 결과로 '법사위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다"며 "그 입장에 크게 변화는 없다"고 했다. 전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것"이라고 전한 내용과 달라진 기류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막판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현재로는 법사위안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당청·당정 간 소통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이 보류된 채 광주·전남 관련 법안만 단독 상정 예정인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하나", "고향 발전에 반대하나"라는 등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최고위에서 장 대표에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했다"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나"라고 했다.

그는 "회담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 정도 말도 못 하는가"라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저를 만나는 게 겁나는가. 대표 회담할 때 나누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가"라고 거듭 꼬집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7~8천이 되는 게 배가 아픈가",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한가"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석상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미래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매국행위"라며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 특위까지 정쟁거리를 삼아 파행시키고 있다. 억지와 몽니를 넘어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다"라고 비판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다시 나섰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 비판하면서는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권한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실제 국회 원구성에 반영될 수 있느냔 질문엔 "그와 관련해선 당내에서 어떤 계획도 논의한 바도 없다"며 "한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강조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