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 국민에 피해…80년 사법제도 틀 바꾸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24일 민주당과 일부 야당 주도로 마련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