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14일 오전 X(엑스·구 트위터)에 쓴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우려를 전했다.
이어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언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는 등 개편안 내 내용들을 꼬집었다.
그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예고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른바 '명픽' 평가를 받은 김 후보까지 세제개편안 보완 의견을 전달하면서, 여당인 민주당 내 '개편안 보완' 여론에 강하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역시 친명계 인사인 민병덕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저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만나다 보면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억울함) 이것들을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전격적으로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며 "세제개편안은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원들의 보완-수정 의견이 분출했던 전날 의원총회와 관련 "비거주 1가구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전월세가 많이 부족해져서 오르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많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민 의원은 특히 "세제 이전에 공급이 먼저 아니냐"며 "세제를 먼저 논하면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흔들린다", "세제가 앞단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의총에선 총 12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이들 중 다수가 비거주 1주택자 조세 정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하든가 적어도 총선 이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서영교 등 서울 지역구 의원들로부터는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친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졌다고 한다.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다. 강준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의총에서 이 같은 비판-수정 의견이 쏟아진 데 대해 "당 차원의 수정 의견이 아니고 각각 개인 의원들의 수정 의견인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정리된 건 없다"고 했다.
그는 "각각의 견해는 있을 수가 있다"며 "이제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우려 사항들이 있다는 건 (지도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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