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징역 23년형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숨을 죽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라며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로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이제 끝났다"며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김용현·조지호 등 내란일당들 모두 중형으로 단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한 전 총리 선고가 이뤄진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정구속은 당연.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 역사법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모범판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며 숨죽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선고에 대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답만을 반복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취지 질문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1심이 선고된 것이기 떄문에 향후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사법부의 첫 공식 판단이 나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 이후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출구를 찾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인 것을 핵심 명분으로 민주당 측 '내란' 공세에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계엄 사과' 당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계엄 선포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아 범여권으로부터 '가짜 사과'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만 친한(親한동훈)계 등 당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 친위 쿠테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직 1심 선고이기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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