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국민의힘 "李대통령 탄핵 사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단군 이래 최악의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건 당연한 것"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를 언급한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특검 하자.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기소 자체가 '정치·조작 기소'이며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별렀다.

정청래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김 원내대표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정 대표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가세해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점철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수사와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범죄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설 특검도 불가피함을 분명 밝혀 둔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