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공시가격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후퇴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10개 단체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후퇴한 보유세를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1월 법정계획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은 법정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변경 없이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 낮추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동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하락은 서울 고가아파트 등을 소유한 고자산계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100%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주거복지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 뻔히 거래되는 가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세금을 낼 때는 30%나 깎아준다니 너무 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세입자들이, 청년들이 월세 낼 때도 30%는 정부가 내줄건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엄살이지만, 그 옆에서는 청년들이 그 세금보다 두 배나 더 넘는 월세를 내고 원룸텔에 살고 있다"며 "‘서울 원룸 월세 70만 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재산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약간 오르는 것은 걱정이고, 실제 삶을 힘들게 만드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은 잘 살피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 행정의 기초"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복지급여와 장학금까지 행정의 판단이 모두 공시가격 위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공시가격의 한 줄 수치가 바뀌면, 세금과 복지혜택이 달라진다"며 "이 제도가 왜곡되면 과세의 공정성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정당성까지 흔들리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는 문제이자 법에 근거한 행정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은 조세정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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