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의힘은 과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김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국감에서 행정부의 정책이나 실책을 점검하고 비판해야 할 국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의혹제기'와 '무조건적 비호'로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는 과도한 공세와 대립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김현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국회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소 6개 상임위원회 국감에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김일성 추종세력 연관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번 국감의 목표를 김 부속실장으로 정한 모양새"라며 "종북세력과의 연루설을 제기하거나 '실세'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한 6개 상임위 출석요구는 지나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참여연대는 "공직자는 국감에 출석해 정책에 대한 경과와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재명 정부 초기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 부속실장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출석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부속실장으로의 인사가 '정무적 필요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국감 출석을 막으려는 인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례적으로 총무비서관은 매년 국감에 출석해온 반면,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아왔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부속실장은 여야가 자신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다투던 지난달 29일 현재 직책에 임명됐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 등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 견인해 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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