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기' 비난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책을 보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로 만약 집값이 안 잡히면 일각에서 요구하는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그냥 규제만 때리려 한다. 이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미 부동산 혜택을 누렸다고 평가받는 일부 여권 인사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약하고, 규제 전에 본인들은 혜택은 다 누렸다는 비판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서민, 실소유자,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의 기회를 더 넓혀줄 것이냐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여기서 대출을 더 일으켜서 뒷받침해 주면 결국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도 불안을 자극한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측면에서는 빨리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든 다음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나. 이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한 대책에 더해 '공급 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계속해서 도모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국민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다, 그러니까 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통 지역구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서울 동작구갑)에는 전세 산다. 강남 3구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내 지역구에 내 집 갖고, 6채나 보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고, 이런 게 되어야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한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될 텐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방향에 대해서 고심이 왜 없겠나"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도 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하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주변 지역,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로, 아파트로 계속 불이 번지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진짜 그야말로 부동산 앙등이 일어나고, 진짜 주거 불안,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로서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다른 조치를 같이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금산분리 완화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강령에도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부당한 자본 집중 억제' 등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전체 규제, 큰 틀을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며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를 어떻게 더 넓힐 거냐는 부분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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