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한 것이 상호주의에 맞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럴 때 쓰는 상호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투기해도 되고 우리는 중국에서 그럴 수 없는데 이는 상호주의가 맞는가"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살 수 있고 우린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는데 공정한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부동산을 살 수 있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르치려 들지마라"며 "김 지사의 생각이 국민 인식과 얼마나 괴리된 지 보여주겠다.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받아 우리나라 땅도 주택도 산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있나"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중국인도 그 안에서 땅과 집을 함부로 못 산다. 그런 나라를 보고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상호주의는 국제경제에서 통상과 관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계속 정치권이 혐중 부채질을 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혐중 발언이 과연 지금 우리 경제와 국제정치 상황에서, 그리고 APEC을 앞두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중국 사람이 경기도에 부동산을 매입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라며 "이것을 가지고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 사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의 53.4%에 해당하는 1억4331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121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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