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을 두고 '범죄가능성', '역차별' 등 혐중 정서에 기반한 공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자랑했다. 이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그렇지 않다.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불법체류, 간첩, 범죄 위험 등을 들어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해왔다.
백 의원은 주 의원 주장을 두고 "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정치 선동"이라며 "(주 의원이) 이제 와서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다고 진실이 덮이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찬성했던 정책을 민주당 정권에선 반대한다는 사실만 더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중국인 무비자입국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온 국민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쟁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작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인적이 드문 야외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 달라"(김민수 최고위원, 인천 현장최고위 발언에서)라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2일 본인 페이스북 글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화하겠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땅을 밟는 중국 등 외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까지 3대 쇼핑을 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도 '중국인 쇼핑 방지 3법' 당론 추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앞서 본인 페이스북에서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일어난 국가 전산망 먹통 상황을 중국인 관광과 연관지으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진·지도부 사이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극단적인 범죄 상황과 연관 짓는 등의 혐오정서를 자극하는 것이어서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