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금태섭·박용진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광복절특사와 관련, 일면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지점을 일부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불교방송(B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박 전 의원과의 대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이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가족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런데 '너무 오래 힘들었지 않느냐', '가족들 전체가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 '잘못한 게 없다', '아예 전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씨도 다 유죄를 받았고 여러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비례적으로 중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힘들지 않았느냐'고 하면 모르겠는데, 당장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윤미향은 사법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심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사면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데, 잘못하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가 섞이니까 그러면 처벌한 게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박 전 의원도 "어쨌든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유죄였다는 것 아니냐"며 "본인의 주장과 재판의 결론이 다르다고 한 쪽만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법부 전체를 탄핵할 게 아니면 그런 입장(조 전 장관이 죄가 없다는 입장)은 좀 과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사면을 요청하다 보니 균형을 맞춘답시고 (나온)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셋 다 금전 관련 부패·비리 사범들 아니냐"며 "이런 분들까지 다 엮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오히려 비루해 보인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다만 "그런 과거 논란을 다시 가져와서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예전에는 (조국 사태에) 비판적 입장이었고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곤란도 많이 겪었는데, 어쨌든 재판이 끝났고 이제 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고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했으니 사면 대상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사면 자체에는 찬성 입장임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소한 조 전 장관을 아끼는 분들이라면 말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게 공개가 됐을까 놀랐다. 어쨌든 처벌을 받았고 가족의 고통이 꽤 컸으니 그만 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자고 하는 입장은 오히려 저나 금 전 의원처럼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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