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해당 판결과 관계 없이 기존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지난해의 한미 합의가 유효한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대미투자 특별법은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해주셨으면 좋다"고 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미국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과하게 (요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이번 미국 판결 이후의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해선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판결 직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새로 부과한 것에 대해선 "(새 글로벌 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기존 한미 간 관세협상이 '성급한 판단'이 되고 말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엔 "성급하지 않았다면 25%가 지금까지 계속 왔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인천 계양구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 행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 "(미 연방대법원의) 그 결정으로 모든 협상의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현재 주어진 틀을 잘 지키면서, 그러나 변화한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보면서 국익을 지켜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미국 정관계에서 쿠팡 문제 관련 언급이 나온 데 대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문제이지 통상 문제는 아니라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미 측에) 설명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계속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해온 내용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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