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시간 단축,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전면화했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직장인 정책' 공약 발표문에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 공약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주4.5일제의 목적을 '유연근로'의 일환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특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4.5일제 실현을 내세우면서도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4.5일제'를 자당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와는 차별화된다. (☞ 관련기사 : 국민의힘 대선공약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조삼모사?)

이 후보는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측이 노동자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만을 고정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사전 근로계약 형태다. 노동계는 해당 제도가 사측이 근로기준법상의 초과·연장·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한 초과노동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연차휴가 일수 미 소진율 확대 및 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을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 휴식·재충전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휴가지원 확대와 국내 지역관광·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직장인 대상 주거지원도 주요 직장인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도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걱정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외 △청년·국민패스 등을 통한 교통비 절감 △노동자 본인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 △초등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 등을 직장인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공약발표에 이어 저녁에는 서울 구로구 소재 스튜디오에서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를 본인의 '민생 시리즈' 첫 번째 활동으로 진행, 직장인 민심잡기에 연이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