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사법부가 권력의 편이 되었을 때 과거 시민의 인권이 유린되었던 아픔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가 헌법 파괴행위이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대다수 국민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놀랐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한 데 대해 "전공의와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것이 국민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력을 투입시켜 출입문을 봉쇄하여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통해 이제는 노골적인 독재정부를 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결단을 내려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학자인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 주장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 발령할 수 있는 제도이지,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호소용이나 경고용으로 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며 "몰상식과 헛소리로 가득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와 그 중대성을 드러내며 파면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 및 진입,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등 탄핵심판의 쟁점 어느 것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부소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두고 "재판부 흔들기는 상식 밖이었다"며, 일부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이 "고의적으로 재판부를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소송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에 항의하기 위해 꺼내든 '중대결심'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의 행태의 반복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은 헌법수호 대 헌법파괴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직선 대통령이 헌법파괴를 행할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헌정 시스템 내에서 헌법수호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총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고, 나라를 망쳐놓고 복귀까지 거론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최후 진술 68분 동안은 분노의 시간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내용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망상병자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빠른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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