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여파로 3000명이 넘는 초과사망자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난망한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7월 의료현장에서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초과사망은 과거 사망률을 올해 입원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를 계산한 뒤 이를 실제 사망자와 비교해 도출한 값으로, 이번 분석에서는 2015~2023년의 2~7월 사망률을 과거 사망률로 활용했다.
사망률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2~7월 입원환자 사망률은 1.01%(4만 7270명)로, 지난 2015~2023년 사망률 0.81%보다 0.2%포인트(p) 높았다.
이처럼 환자들의 피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이러나고 있지만, 전공의 이탈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1171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2~5년차) 모집 지원율은 2.2%(199명)에 그쳤다. 이날 시작된 올해 상반기 인턴(전공의 1년차) 모집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대생 복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을 보면, 지난 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전체 재적생의 95%에 달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 동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2월 중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지 의문"이라며 "시간끌기식 대책이 아닌 2024, 2025 학번의 수업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