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문·친노 진영에 속한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현 정국상황과 관련 개헌 필요성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 등 현 지도부가 계엄-탄핵 국면에서의 개헌 논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4일 SNS에 쓴 글에서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계엄 방지 개헌,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세력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지만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를 겨냥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으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전 강원도지사)도 같은날 SNS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불법 계엄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차기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대선에서 70:30으로 승리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힘이 생긴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통치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인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60%는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190석+대통령제' 조합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맞이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며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 역시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있어야 한다. 유럽처럼 노동권(일자리),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노후연금 확대, 문화 향유 등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 전 총장은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대선 승리와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선시 최소한의 개헌 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되지 않은 개헌사항은 부칙에 넣어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40일이면 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계엄 선포 등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제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주장은 앞서 헌정회가 주도한 여야 원로모임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날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진표·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무성·서청원·손학규·황우여·정대철 전 여야 정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이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늦어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원 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선(先)개헌 후(後)대선'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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