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체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참 답답하다"며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분풀이, 말폭탄을 퍼부었는데 그 결과 도발이 줄었나? 줄긴커녕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됐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열 배' 이게 기분 내기,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무서워서,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에 대해서는 "옛말에 '십중팔구'란 말이 있는데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하니 반대로 80%는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씩 5번 하면 확실하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며 "5개 시추하는데 5000억 원이니 딱 부산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하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 개발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살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하나? 두 개를 (왜) 동시에 처리해야 하나? 모수개혁은 필요하니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재차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자는 게 혁명이고 그게 어려우니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꾸는 게 개혁이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됐느냐"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은 '혹시 나중에 연금 재원이 부족해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를 불안해한다.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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