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북측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바로 중지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수순으로 이어지는 국면이 됐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상정했다.
한 총리는 효력정지 추진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최근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 총리는 9.19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이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건을 이날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상 평화수역화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파기를 주장했고, 당시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한국 북한인권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은 '말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통일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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