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여야는 각각 "불가피한 대응 조치"(국민의힘), "나쁜 대책"(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입장을 내며 설전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조치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선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 강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우선 도발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도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개성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판을 퍼붓는다"며 "야당의 정부비판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도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물으며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 맥주파티를 벌이며 어퍼컷을 날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안보에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묻고 있다"고 정부 대응에 공세를 폈다.
한편 여야는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도 여전히 대치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직을 모두 요구하는 민주당 측 방침에 반발하는 와중에, 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까지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시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배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대화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여야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원구성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또 민주당이 거대야당만 되고 나면 그런 시도가 있고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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