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1년 조기 입학, 결혼 매력 커져"…이게 정부기관 저출생 정책?

정부기관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저출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중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고서 중 저출산 정책을 담당한 장우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남녀 간 교제지원 성공정책으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교제가 결혼을 대체하는 효과, 구축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은 남녀가 출산을 결정하려면 그에 앞서 교제를 성공해야 하기에, 교제를 활성화시켜기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연구위원이 제시한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보면, 결혼을 통한 출산과 비혼을 통한 출산 모두 전제조건으로 '교제 성공'을 포함하고 있다.

장 위원은 "(결혼)의지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혼의지가 없는 국민들에게 교제의지를 제고하게 만드는 정책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 등도 제안했다. 또한 돌봄 로봇 기술의 도입을 제시하며 "육아 부담을 낮추고 국가의 육아 함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