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9일 '가임기 여성 지도'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자부가 이날 연 '대한민국 출산 지도(birth.korea.go.kr)' 누리집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별 20-44세 여성의 인구수가 색깔과 숫자로 표시된 '가임기 여성 수' 지도가 게시됐다.
해당 나이의 여성 인구수에 따라 분홍색의 선명한 정도가 차등적으로 처리된 지도다.
광역 지자체 중 한 곳을 클릭하면, 해당 시·도 안의 기초 지자체별 20~44세 여성 인구수가 별도로 표시되기도 한다.
누리집에는 17개 시·도별 '가임기 여성 수'를 순위로 매겨놓기까지 했다.
지도는 곧장 '국가에 여성이란 임신할 수 있는 자궁을 가진 출산 정책의 객체' 수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의 책임을 20-44세 여성들에게 묻는 비뚤어지고 얄팍한 저출산 문제 인식 또한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자부는 누리집에서 이 지도 제작의 이유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역별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젊은 여성의 지역별 인구수 지도를 제작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출산 지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민 접점의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길 기대한다는 선뜻 이해조차 어려운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특정 지역의 주민이 가임기 여성 인구가 적다는 지역 정보를 인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부터 불분명하다.
온라인에서는 "이 지역에 젊은 여성이 많으니 가서 임신시키라는 거냐" "가임기 남성 지도는 왜 없냐" "출산율과 여성 인구수가 무슨 관계냐" 등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한편, 해당 누리집은 이날 오후 돌연 '긴급한 시스템 점검 중으로 지금은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 페이지로만 연결되고 있다.
누리집 자체를 폐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자부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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