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추진계획을 두고 "특별검사를 내세워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를 감추고 호도하겠단 의도"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문 검찰의 주도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못 찾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건,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게 그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본인의 분신과도 같다고 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비서관 등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 또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지난주 이어진 법원 판결들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백 스무 번이나 거론됐고, 울산선거공작 판결문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관여 정황이 명시돼 있다"며 "판결문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먼저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판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선 삼라만상을 다 끌어들여 모두 책임지라고 억지 부리면서, 정작 민주당 자신은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도 뻔뻔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강행으로 '물타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민주당 측 쌍특검법 추진 의도를 "총선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한 일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려다 실패하자 후임자가 누군지 정해지기도 전에 제2, 제3의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단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며 "'닥치고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서라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불공정 방송환경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을 겨냥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좌파언론과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선거지형을 만들어놓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민주당 탄핵폭거의 진짜 의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소추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위헌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안병수 수원지검 제2차장 직무대리와 관련해 민주당 측이 제기한 수사무마·기밀유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의혹제기는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도는 사기전과자인 제보자가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며 "민주당이 사기전과자의 말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또 다시 '좌표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인 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겨냥 "(안병수 검사는)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증언 오염' 의혹의 당사자이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이정섭 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사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한 것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9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사기대출 사건인 2014년 'KT ens 사건'과 관련 "안병수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검찰 출신 변호사 박수종이 다스텍을 인수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며 "<뉴스타파>가 보도한 서정기의 주장에 따르면 박수종이 다스텍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에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수사 검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통해 박수종이 큰 이득을 봤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안병수 직무대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평검사로 재직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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