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요청 직후 나온 결정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실제 법안 관련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29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 3건을 오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콘텐츠 대표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관련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 발표 직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났는데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저희는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서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하는 곳이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표님께 국회법 절차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의) 공식적인 법사위 상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 면담에서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것은,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案),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일을 상기시켜 국민의힘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법안에는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169석인 민주당은 180석의 찬성이 필요한 패스스트랙 지정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요구해서 발동되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계속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최종수단"이라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가 부진하든지 잘못되면 특검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다시 한 번 법사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법사위 간사 간에 50억 클럽 특검법 전체회의 상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정의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홍근 원내대표는 "너무나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정의당도 각각 발의한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했으면 정의당이 응당 답하는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상정 여야 간사 합의 발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제안에 대해 "패스트트랙도 (국민의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8개월 걸리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되면 그것보다 빨리 (50억 클럽 특겁법이 의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해 류 원내대변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된다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내에 특검법이 발동될 수 있는 행동에 맞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결단에 패스트트랙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가 24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숙의 기간"이라며 "그 날짜가 되면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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