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거짓말, 유가족 우롱" … 직무배제 된다던 전익수 실장 여전히 '활보'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공군은 언제까지 유가족을 우롱할 생각인가"

공군 성폭력·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공군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은 "전 법무실장을 직무배제 한다던 국방부 장관의 말은 거짓말이었나"라며 반발했다.

유족들은 15일 오전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장관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 사람(전 실장)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한다고 했지만, (전 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법무실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공군참모총장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래도 유가족이 국방부를 믿어야 하나, 공군은 언제까지 유가족을 우롱할 생각인가" 되물었다.

앞서 지난 8일 전 실장은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 참여했다.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이날 현장에 모습을 보였다. 전 실장은 행사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려 "항공우주법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며 "세미나를 잘 준비해준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부서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 실장 징계 여부'를 묻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여된 전 실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징계 과정에서 전 실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조기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직무 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던 전 실장이 정복까지 입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내외빈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말을 무시한 것인가" 물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특히 "국정감사에서 '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장관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전 실장은 보란 듯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라며 "이는 유가족은 물론 국민과 (국감 참여) 의원들까지 우롱하는 처사"라고 <프레시안>에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공군 성폭력·사망 사건 관련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전 실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바 있지만 이는 실효적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특히 현재 준장 직위인 전 실장이 오는 12월에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실효적인 징계가 관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씨는 지난 10일에도 전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공군 성폭력·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부터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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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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