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남 산청군의 호우 피해 허위보고 논란을 겨냥 "허위보고와 과장·왜곡·조작 보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이례적 질책이 최근 경남 산청군의 호우 피해 허위보고 논란과 관련된 것인지 묻자, 강 대변인은 "그 내용과도 연관돼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허위·조작 보고가 아니라도 부정확한 보고도 매우 위험하다는 데 포함될 수 있다"라며 "사고나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더라도 사태 파악과 보고에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안전 업무 비롯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지적하고는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는 남용되지 않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종래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되는데,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게 (수사가) 이뤄졌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 그걸 틈타서 명확한 비위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비위나 부패 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유념해서 조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 입법례까지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봉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원론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드리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시가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다"며 "민생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들이 늦어져서 적체가 되어 있으니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밀려 있고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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