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발언이 허위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기소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준호 의원은 "위증이란 걸 무슨 수로 입증하냐"며 "당사자가 본인이 압박을 받았다고 느꼈다면 그게 맞다.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 협의회, TF(태스크포스) 했던 게 20차례 가깝다. 압박으로 안 느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불러 "국토부가 이 문제(백현동 개발)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이 대표를) 협박했나"라고 물었다.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다시 민주당이 반발했다. 이소영 의원은 "법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 형사소추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도 김 부단장을 겨냥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정 의원의 질의에 쉽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국감에 임하는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김 부단장을 증언석으로 불러 "증인은 기소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했다.
여진은 계속됐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김 부단장을 불러 "좀 전에 동료 의원이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질의했다. 국토부가 공문을 시행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일했냐"고 물었다. 김 부단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상혁 의원은 "굉장히 확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尹 장모 개발부담금 추가징수하고 경기도 관련 수사 적극 협조해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표였던 A업체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기간 연장',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장철민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가 양평 공흥지구 특별감사 결과를 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특혜성 인가는 수사 의뢰가 됐는데 17억 원으로 예정돼있던 개발부담금이 6억 원으로 줄은 뒤 0원이 됐다 작년에 양평군이 1억 8000만 원을 부과해 납부된 상황에 대한 추가 징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부적절하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상혁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 감사로 작년에 제가 제기한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사 의뢰 주체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다.
與 '이화영-쌍방울 뇌물 혐의' 거론에 野 "경기도 대북 사업은 위축 없이 추진돼야"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때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등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관련 질의와 경기도 대북정책 관련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아태교류협회와 공동주최한 아시아-태평양 평화 교류 국제대회에 8억 원의 예산을 우회 지원했고 이 행사 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20억 원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관계 일을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하다"며 20억 보조금 지원은 평화부지사의 업무 재량에 속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과거 경기도지사가 남북관계에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조사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현직 의원이 수령을 추종한다고 한 김문수 전 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썼다"며 "극우적 생각을 가진 도지사마저 남북관계 개선에 돈을 쓰는 게 경기도의 현황이고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바를 나타내는 간접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지 몰라도 경기도는 최대 접경도로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해왔다"며 "지금은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취임해 '렛츠DMZ'라는 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지자체 임기 끝나면 혹시 대선 출마 이런 것 생각해 보시나"라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 일하기도 바쁘고, 다른 생각할 여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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